서울시, ‘열정페이’ 예방 <임금체불신고센터> 17개소 운영 계획

[한국산업경제=인터넷뉴스팀]

서울시는 최근에 밝혀진 이랜드파크의 4만4260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상 83억7200만원의 임금체불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이다. 이에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화상담 및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 모바일상담을 통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구제절차도 대행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이랜드파크에 임금체불의 조속한 해결과 체불임금 지급절차의 적극 홍보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 및 협의를 통해 이랜드파크의 추가적 홍보를 이끌어냈다.

시는 앞으로도 이랜드파크 임금체불 해결 상황을 모니터링 할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노동시장 전반에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그 시작으로, 시는 오는 1월 17일(화)~3월 31일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및 노동단체 17개를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 전역에 다각적 오프라인 신고 창구가 운영되며, 쉽고 빠르게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체불액이 소액이어서 또는 비용・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회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다각적인 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운영해 청년들이 침해를 쉽고 빠르게 신고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임금체불 구제절차도 대행해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생활비 상승과 취업난으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은 늘고 있지만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며, 임금체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발생하는 노동권익 침해유행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기초상담 후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할 시, 노동권리보호관에 연결하여 진정과 소송 등을 대행할 계획이다.

‘청년 아르바이트 신고센터’는 서울전역 17개소에서 운영되며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청년이 센터를 방문하면 1차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기초상담 실시 후 전문적인 조정이나 화해, 서면접수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직접적인 권리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하게 된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한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는노동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아르바이트 청년들은 17개 센터 및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며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 홈페이지(http://albaright.com)를 통한 신고와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를 통한 문자 상담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3월 말까지 정기적인 신고센터 운영은 물론 주1회 청년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을 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 조치하여, 현장 상담 및 신고접수를 실시하는 현장노동상담소도 운영할 예정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이번 아르바이트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청년들의 체불임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아르바이트가 정당한 노동으로서 인정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기초고용질서 확립에 힘쓰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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