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민·관 합동 채용비리 전수조사 추진 공공기관 채용 및 전환과정 비리 의혹 밝혀낸다

– ’18.11.14.(수)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시 산하 全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실시

– 작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모든 채용,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대상, ‘최초 채용’까지 조사

– 감사위원장을 단장으로 노무사·변호사 등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전수조사 T/F 구성

– 시 자체「채용비리 신고센터」운영,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철저하게 조사할 터

서울시는 ’18.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공공기관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수조사는 ’18년 11월 14일부터 1월 말까지이며 서울교통공사와 교통공사 자회사를 제외한 시 산하 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전수조사(1차 조사: 11.14.(수)부터 12.12.(수)까지)에서 비위혐의가 높거나 제보가 있는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1차 조사가 완료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추가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와 교통공사 자회사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요청하였고, 감사원에서 11월 5일부터 실지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전수조사의 범위는 작년 11~12월에 있었던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점검 범위이후인 ’17. 10월부터 추진된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신규 채용 전체와 최근 5년간(’14년 이후)의 정규직 전환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전수조사는 기관장 등 임직원 및 친·인척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의 수립·공고·필기·면접전형 등 세부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작년 특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은 전환 그 자체의 위법·부당 여부 외에도 전환자의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직·용역직 등 ‘최초 채용’ 단계에서 위법·부당이 있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조사한다.

특히, 제보가 있거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안이 있는 경우 ‘최초 채용’이 최근 5년을 벗어난 시기에 있더라도 기간에 관계없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신규 채용자 및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임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지 여부를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설문조사할 예정이며, 조사결과 채용 당시에 기존 임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의 대내외적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전문성 있는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11월 9일 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민관합동 채용비리 전수조사 T/F」를 구성한 바 있다.

전수조사 T/F에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내 3개 담당관을 비롯해 공기업담당관이 참여하여, 전수조사–적발 및 조치–제도 개선–이행 실태 점검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고,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의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내년 1월 말까지 시민들이나 기관 내부 관계자 등이 보다 쉽게 제보를 할 수 있도록「서울시 채용비리 신고센터」(자체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채용비리 신고센터」는 시 홈페이지와 점검대상인 모든 기관의 홈페이지, 시 소유의 전광판, 옥외광고물, 모니터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점검대상기관의 인트라넷 업무공지,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서도 공지될 예정이다.

제보는 유선, 이메일, 핸드폰 문자메시지까지 열어 두고 받을 예정이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하되,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체 신고센터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설·운영 중에 있는「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도 안내·홍보하여, 다양하게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강도의 전수조사를 통해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기되는 채용과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히는 한편,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인사권자에게 관련자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징계를 요구하고, 업무에서 즉시 배제토록 조치하며, 필요하다면 검경에 수사의뢰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전수조사 이 후에도 매년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채용비리 의혹이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고, 공공기관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전수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