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한지 2년, 주요 성과 4가지

[한국산업경제=생활경제팀]

지하철에서 읽는 독서는 즐겁다. 물론 독서할 때는 한 페이지로 접어서 옆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배려해야한다. 현대인들은 지하철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런 짜투리 시간에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12월 보도자료 중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2년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다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도서의 가격거품 해소(신간 단행본 5.7% 하락, 구간 10,285종 41.4% 하락)되었다는 점이다. 가격이 처음에 높게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는, 가격이 아닌 신간·콘텐츠 중심의 도서 구매 패턴 변화(신간 베스트셀러 점유율 상승: 66.7% → 92%)가 있었다는 점이 있다.

또한, 복합·전문서점 등 새로운 형태의 서점 창업 증가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이하 ‘도정제’) 시행 2년(11월 21일)을 계기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도정제 시행 2년 동안의 출판유통시장의 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일종의 제도 도입에 대한 성과 보고로 해석된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문체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도정제 시행 2년을 점검한 결과, 신간(단행본) 및 재정가 구간의 정가가 하락해 도서의 가격거품이 점차 해소되고 있고, 신간의 베스트셀러 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도서 구매 패턴이 가격 중심에서 신간·콘텐츠 중심으로 변화했습니다. 또한 중소출판사의 출판활동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복합·전문서점 등 새로운 형태의 서점 창업이 증가하는 등 출판문화산업 생태계가 변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도정제 시행(’14. 11. 21.) 이후 출판유통시장 동향은 다음과 같았다.

① 【대형서점】 베스트셀러 신간 점유율 및 도서 판매량이 증가했다.

ㅇ (베스트셀러 신간 점유율) 2년간 평균 25.3% 상승(66.7% → 92%) 되었다.

* ’14년 66.7% / ’15년 92.2% / ’16년 91.6% (6개 대형온라인서점 기준)

(출처: 출판진흥원 조사 결과)

ㅇ (도서 판매량) ’15년 72,497,000부, ’16년은 77,073,000부 예상(’15년 대비 6.3% 증가) 된다.

(출처: 5개 대형온라인서점 도서 판매량)

ㅇ (매출) ’14년까지 증가세, ’15년 감소세(0.9%)로 전환, 대형서점 중심 시장구조 완화 되었다.

(출처: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② 【중소형 지역서점】 서점 수 감소세 둔화, 새로운 형태의 서점 창업 증가 추세이다.

ㅇ (순수서점 수) ’03년 이후 지속 감소세, ’13년 대비 ’15년 감소세 둔화(-7.2% → -4.1%)

(출처: 한국서련, 2015년 한국서점편람)

ㅇ (복합서점 등 창업) 새로운 형태의 서점 창업 증가(’14년 대비 104%, 52개 이상)

(출처: 출판진흥원 조사결과)

③ 【출판사 매출】 감소세 지속되나 ’14년 대비 ’15년 감소세 둔화 되었다.

ㅇ (대형 출판사) ’14년 대비 ’15년 매출 감소폭 둔화(-1.6%→-1.2%)

* 매출 감소율: ’12년 -3.4% / ’13년 -2.86% / ’14년 -1.5% / ’15년 -1.26%

(출처: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 65개 상장사 기준)

ㅇ (중소 출판사) ’14년 대비 매출이 비슷하거나 상승한 출판사 10% 증가(60.48% → 70.48%), 하락한 출판사는 10% 감소(39.5% → 29.5%)

(출처: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실태조사 / 매출 10억 원 미만 출판사 기준)

④ 【소비자】 도서 가격거품 형성 억제, 신간발행 증가 하였다.

ㅇ (신간 단행본 정가) 2년간 평균 5.7% 하락(1,091원)

* ’14년 19,101원 / ’15년 17,916원 / ’16년 18,108원

(출처: 교보문고 납품도서 기준)

ㅇ (18개월 이상 구간 재정가) 10,285종의 가격 41.4% 하락(30,099원 → 17,646원)

(출처: 출판진흥원 재정가 시스템)

ㅇ (신간 발행 종수) ’14년 대비 4.5%(3,029종) 증가(67,062종 → 70,091종)

* `12년 66,804종 / `13년 61,648종 / ’14년 67,062종 / ’15년 70,091종

(출처: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실태조사)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도정제 시행 2년간 출판산업의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으나 도정제의 혜택이 출판계-유통계-소비자에게 좀 더 균형 있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출판사의 도서 공급률(정가에 대한 서점 납품가 비율)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언급한 것이다.

한편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도정제가 소비자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출판계의 합리적 도서가격 책정을 통한 도서가격의 지속적 안정화, 베스트셀러 등 양서의 재정가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흥원과 함께 출판·유통계·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도정제를 보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출판과 유통, 그리고 최종 소비자까지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펴느, 도서정가제는 창작-출판-유통-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작가·출판사·유통사(서점)·독자가 상생·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35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독일, 프랑스, 일본 등 14개국도 자국의 출판문화를 보호하고 출판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한국보다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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